통합특허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과 옵트아웃(opt-out) 제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nified Patent Court)과 옵트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럽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UPC) 유럽 단일 특허와 함께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이 6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통합특허법원(이하 UPC) 기존의 유럽 특허 그리고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통합특허법원이 새로운 단일특허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개별국에서 진행한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중 프랑스에 유효화한 특허의 무효 소송 역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